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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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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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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4주년기념논문집 (2005.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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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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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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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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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387
원문정보
목차
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국가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부양의무자 기준
2. 노동을 조건으로 수급권을 박탈하는 조건부 수급조항
3. 가혹한 선정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4.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취약
5. 기초생활보장법 체계의 문제점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의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원칙 및 기준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I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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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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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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