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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의 성과와 현행기초보장제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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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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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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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4주년기념논문집 (2005.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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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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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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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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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384
원문정보
목차
I.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운동의 연혁
II. 기초법상의 수급권자의 법적 권리
1. 관계 규정의 검토
2.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화
III. 법 제정의 의의 및 한계
1. 법 제정의 의의
2. 한계
IV. 기초법 시행 4년의 평가- 향후 개선방향
1. 법 시행 현황과 기본 구조
2. 기초법의 문제점
참고자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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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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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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