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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생활보호 관련자료

생활보호제도 개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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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기념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창립4주년기념논문집 (2005.06)바로가기
  • 페이지
    pp.35-51
  • 저자
    오오토모 노부까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381

원문정보

목차

들어가는 글
 1. 일본의 생활보호제도의 특징
  1) 생활보호제도개혁의 경위와 논점
  2) 일본의 생활보호의 특징=낮은 보호율
  3) 「123통지」 의 동의서는 입구제한의 역할
  4) 생활보호의 Take-up Rate을 조사하지 않는 일본
 2. 생활보호제도개혁의 두 가지의 길
  1) 재정제도심의회의 개혁론
  2) 생활보호의 수준은 연금, 임금, 課稅最低限등에 영향을 받는다.
  3) 일반부조주의에서 선별주의에
  4) 생활보호제도 개혁의 새로운 길
 3. 생활보호제도의 조직과 운용
  1) 자산조사가 엄격한 일본
  2) 사정(査定)과 자립지원프로그랩
 4. 생활보호제도의 개선 · 개혁의 문제
  1) 고령자와 생활보호
  2) 빈곤의 재생산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3) 장애인과 생활보호
  4) 가동연령층, 노숙자와 생활보호
  5) 외국인과 생활보호
 5. 안전망 (safety-net) 의 구축을
  1) 안전망의 삼원론
  2) 생활보호제도개혁 - 시민사회로의 발언

저자

  • 오오토모 노부까쯔 [ 동양대학 사회학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념논문집
  • 간기
    연간
  • pISSN
    2092-1837
  • 수록기간
    2001~2009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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