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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평가와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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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8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9.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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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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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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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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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372
원문정보
목차
의료급여 제도 10년， 개선은 잠시，개악 일로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의 진질
2007년 7월 의료급여 개악
1) 의료급여 1 종 외래 본인일부부담제
2) 1 종 수급권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3) 선택병의원제
4)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최근의 의료급여제도 관련 동향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안
1)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
2) 1 종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폐지
3) 의료이용의 장벽인 비급여 해결
4) 급여일수 통보 및 연장승인제도 폐지
5) 당사자 참여 구조
6) 의료급여법에 존재하는 차별 해소 : 1, 2종 폐지
7)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차별 해소
8) 입원 시 연대보증인 금지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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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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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세미나 자료집
- 간기
- 연간
- pISSN
- 1975-1060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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