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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제적 평가와 향후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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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8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9.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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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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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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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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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368
원문정보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연혁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한계 및 개선 방향
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는 개선
2)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3) 최저생계비 현실화
4) (간주)부양비 및 추정소득 폐지
5) 차상위계층 지원 강화
4. 향후 활동계획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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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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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세미나 자료집
- 간기
- 연간
- pISSN
- 1975-1060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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