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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정권별 복지정책의 벼교
 III. 빈곤현황과 사각지대의 규모
  1. 빈곤가구률의 변화
  2. 새로운 근로빈곤층과 새로운 위기계층의 규모
  3.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의 규모
  4. 빈곤퇴치정책과 불평등구조개선 정책 우선순위
  5. 사회통합지수
 IV. 지난 10년 동안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평가와 개선 방안
  1. 법치와 인권보장 수준은 개선되다가 훼손되었다.
  2. 근로능력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
  3. 복지지원금이 진성빈민을 빼고 일반저소득층에게 지원되고 있다.
  4. 주민등록말소자， 노숙인은 제외되어 있다.
  5. 수급권자의 수는 예산의 틀에 맞추어 조정된다.
  6. 예산은 빈곤발생규모와 상관없이 적고， 특히 더 2009년에 적다.
  7. 정부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 복지사업이 타격을 받고 았다.
  8. 긴급복지지원이 미흡하다.
  9. 최저생계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10. 1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특별히 더 낮다.
  11. 보장수준은 해마다 하향조정 되고 있다.
  12. 차상위계층 개념은 혼란스럽고 과도하게 기초생활보장과 연계되어 있다-
  13. 정부는 한계계층， 차하위계층 및 차상위계층을 혼돈하고 있다-
  14. 2008년부터 사실상 주거급여가 없어졌다.
  15. 의료급여제도는 개선되다가 훼손되었다.
  16. 340만명의 건강보험 체납자가 아파도 병원에 못간다.
  17.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야 한다.
  18. 재산기준이 너무낮다.
  19. 전달체계에 문제가 많다-
  20. 한시적 생계지원 대책은 미흡하다.
 V. 나가며

저자

• 류정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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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세미나 자료집

• 간기

  연간

• pISSN

  1975-1060

• 수록기간

  2001~2009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