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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설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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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6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7.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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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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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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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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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351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최저생계비 논란의 핵심
1. 정부의 공공부조를 통한 최저생계보장 의지부족
2. 최저생계비 수준의 하락: 계측방식이 아니라 정책의지의 문제
III. 제안된 개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김미곤의 제안: 엥겔방식으로 계측방식 변경
2. 박능후의 제안: 빈곤선과 최저생계비의 두 가지 기준 활용
3. 김미곤의 제안: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분리
4. 박능후의 제안: 욕구별 분리급여체계 도입
IV. 바람직한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의 제안: 유사상대빈곤 방법
V. 나가며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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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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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세미나 자료집
- 간기
- 연간
- pISSN
- 1975-1060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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