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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요금 체납자를 둘러싼 법제적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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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6.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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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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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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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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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344
원문정보
목차
I. 단전·단수현황
1. 단전 · 단수를 하는 법적 근거
2. 단전 · 단수절차
II. 전기, 수도사용을 위해 국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의 성립 근거
1. 헌법상의 근거
2. 국제조약상의 근거
3. 보편적 공급의무
III. 법제의 개정방안
1. 에너지기본법 개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3. 전기사업법 개정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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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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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세미나 자료집
- 간기
- 연간
- pISSN
- 1975-1060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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