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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토론회 발제문, 토론문

2003년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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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기념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창립3주년기념논문집 (2004.06)바로가기
  • 페이지
    pp.482-498
  • 저자
    류정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336

원문정보

목차

I. 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기초챙활보장 수급자란?
  3. 소득인정액이란?
  4. 최고재산액
  5. 무료임대소득
  6.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7. 재산처분곤란가구의 소득인정액
  8. 부채산정기준
  9. 근로무능력자가구의 선정기준
  10. 부양의무자 기준
  1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12. 기존수급자에 대한 특혜
 II. 의료보호
  1. 의료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2. 의료보호 대상자 관리
  3. 의료보호제도의 문제점
 III. 소년소녀가장 혹은 가출 아동 가정위탁 보호
 IV. 영구임대 주택 입주
 V. 경로연금
 VI. 기초생활보장 이외의 현금 급여
 VII. 공공부조 제도들의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저자

  • 류정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념논문집
  • 간기
    연간
  • pISSN
    2092-1837
  • 수록기간
    2001~2009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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