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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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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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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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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3주년기념논문집 (2004.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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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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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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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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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330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체계
III. 2oo3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
1. 선정기준
2. 보장수준
IV.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의 문제점과 대안
1. 불평등구조의 심화에 따른 상대 빈곤의 악화
2.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보장수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장애범주의 제한과 인권침해적인 조건부 수급
5.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의 분리 및 재활사업의 확대 실시
6. 근로소득환급 (EITC) 제도의 도입
V. 마치며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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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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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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