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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현황, 쟁점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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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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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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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3주년기념논문집 (2004.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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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6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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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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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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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327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환경변화
III.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III-1 장애인인권현장이 실질적인 실천을 위해서
III-2. 복지서비스 확대만으로 장애문제를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에
III-3. 장애차별 유형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III-4. 차별 받았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IV. 우리나라 장애인의 삶의 실태
V.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국제 규범
VI. 장애인차별금지법 개괄
VI- 1. 목적
VI-2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에 대해서
VI-3 차별 범위에 대해서
VI-4 차별금지에 대혜
VI-5 장애인차별시정기구에 대해서
VI-6 구제 방식에 대해서
VII.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의 쟁점
VII-l. 몇 가지 쟁점
VII-2 처벌 규정에 대해서
VIII.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전망
IX. 글을 맺으면서
부록 - 아동/ 장애인/ 노인/ 빈곤/ 교육/ 의료/ 농업/ 주택 정책 17 대 각 정당별 공약 비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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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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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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