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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신용회복지원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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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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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행물
    기념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창립3주년기념논문집 (2004.06)바로가기
  • 페이지
    pp.322-347
  • 저자
    송태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323

원문정보

목차

1. 가계부채 폭증, 신용불량자, 사금융 등의 현황
  1) 가계금융부채의 현황
  2) 가계금융부채의 연체율 등의 추이
  3) 신용불량자등의 현황
  4) 사금융 현황
 2. 가계금융부채 폭증,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주요 원인
 3. 문제해결의 일반적인 방향
 4. 개인연체문제, 정부 등의 대책과 문제점
  1) 채권금융기관의 <개인신용회복지원채>의 내용과 문제점
  2) 대환대출의 내용과 문제점
  3) 개인회생제도, 정부안의 내용과 문제점
  4)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사금융 둥의 고금리 규제와 관련하여
  5) 금융관련 규제의 재정비 문제 (생략)
  6) 카드사등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등의 문제 (생략)
 5. 민주노동당의 신용불량자등 개인연체자 문제에 대한 주요 정책
  1)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에 관한 법률의 제정
  2) “신용불량자중 미성년자·저소득층 등의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탕감에 관한 특별법 제정(한시법)
  3) 소파산재(개인파산제)의 면책조건 완화
  4) 연 25%를 최고금리로 하는 고금리제한법 제정

저자

  • 송태경 [ 민주노동당정책국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념논문집
  • 간기
    연간
  • pISSN
    2092-1837
  • 수록기간
    2001~2009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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