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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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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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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행물
    기념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창립3주년기념논문집 (2004.06)바로가기
  • 페이지
    pp.270-300
  • 저자
    류정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318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역사
  1.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역사
 III.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황
  1. 이주노동자 및 미등록노동자의 개념
  2. 이주노동자의 수와 비율
  3. 국적별 이주노동자의 수와 비율
  4. 평균 채류 기간
  5. 월 평균 근로시간과 임금
  6. 등록 이주노동자 중 산업연수생의 비율
  7. 비자종류별 미등록 노동자의 수와 비율
  8. 전체 외국인력 중 미등록 노동자의 수와 비율
  9. 사증 종류별 미등록노동자의 수와 비율
  10. 국적 별 며 등록노동자의 수와 비율
  11. 이주노동자의 주요 취업부문
  12. 이주노동자의 취업경로
  13. 이주노동자 공동채
 IV.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
  1. 연수생 제도
  2. 정책입안 기관
  3. 주무기관
  4. 법률
  5. 표준계약
  6. 제도적 중재기관
  7. 처벌 강도
  8. 상담제도
  9. 신상 자료의 공유
 V. 한국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주요 이슈들!
  1. 산업연수제도폐지·고용허가 제도 도입
  2. 미등록노동자 자진신고와 강제출국
  3. 공권력에 의한 검문·검색 및 수사
  4. 중국동포와 외국 이주노동자의 차별
  5. 노동권침해
  6. 인권침해
  7. 송출비리
 VI. 제도개선의 주역들: NGO와 노동조합의 활동
  1. NGO들의 활동
  2. 노동조합의 활동
 VII. 결론

저자

  • 류정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념논문집
  • 간기
    연간
  • pISSN
    2092-1837
  • 수록기간
    2001~2009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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