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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최 정기토론회 발제문
기초법 시행 3년 동안의 선정기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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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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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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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3주년기념논문집 (2004.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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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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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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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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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309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더 엄격해진 선정 기준
1. 수급자수와 비율 변화
2. 최저생계비의 변화
3. 주거급여 - 전세 상승율
4. 의료보호의 후퇴
5. 근로무능력자의 기준 강화
6. 소득인정액 제도의 개악
III. 더 후해졌다고 선전하나 실은 마찬가지인 기준
1.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후 보장
2. 승용차 기준
3. 특례자의 확대 특히 부양의무자 특례
IV. 황당한 제도
1. 탈락예고를 통한 수급자 재산탕진 유도 제도
2. work out 대상자의 부양의무 면제와 일반신용불량자에게 부양의무 뒤집어 씌우기
3. 행상에게는 부양의무 유예 혜택, 노점상에게는 아님
4. 승용차 판매시의 재산가
V. 마치며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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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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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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