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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최저생계보장 정책의 평가와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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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3주년기념논문집 (2004.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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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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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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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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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302
원문정보
목차
I. 자활사업을 토대로 살펴본 분배적 사회정의 질현 정도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보장 원칙 적합성
1. 국가책임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2.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3. 평등보장의 원칙
4. 개별보장의 원칙
5. 권리구제보장의 원칙
6. 자립조장의 원칙
III. 사회정책 체계장의 자활사업 위치 적합성
IV. 수급자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타당성
1. 선정기준의 개요
2. 선정기준의 문제점
3. 보장수준의 타당성
V. 불평등구조 섬화와 취약계층 빈곤화 및 대응정책
1. 1997-2001 년 동안의 불평등구조 심화와 취약계층의 빈곤화
2. 2003년 한국사회의 빈곤 심화
3. 타 사회정책을 통한 불평등구조 개선과 빈곤퇴치
4. 자활사업의 불평등구조 개선과 빈곤퇴치 기능
VI. 현행 자활사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1. 인권침해적인 조건부 수급의 폐지
2.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의 분리
3. 근로소득환급 (EITC) 제도의 도입
4. 자활후견기관 사업의 목표 수정
5. 취로형 자활사업 폐지
6.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다양화
7. 자활사업 대상층의 확대
8. 재활사업의 확대실시
9. 당사자 주도형 사업으로의 재위치
VII. 결론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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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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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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