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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의 생존권은 보장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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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 통권
    창립기념공청회 자료집 (2001.06)바로가기
  • 페이지
    pp.5-38
  • 저자
    류정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298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시민권과 생존권의 개념
  1. 시민권
  2. 생존권
 III. 공공부조 이외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시민권의 보장
  1. 공공재
  2. 사회보험
  3. 사회수당 및 보조금 제도
  4. 복지서비스
 IV. 영역별 생존권 보장의 문제점과 개선점
  1.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2. 주거권의 보장
  3. 의료권 보장
 V. 대상별 생존권 보장의 문제점과 개선점
  1. 근로무능력자의 생존권 보장
  2. 근로능력마약자의 생존권 보장
  3. 정신과 환자 • 장애인들의 의료권 보장
  4. 1인 가구의 생존권 보장
  5. 부양의무자가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 가구의 생존권 보장
  6. 일하는 청소년이 았는 가구의 생존권 보장
  7. 승용차 보유 가구의 가계자원 배분 권리와 생존권의 침해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류정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세미나 자료집
  • 간기
    연간
  • pISSN
    1975-1060
  • 수록기간
    2001~2009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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