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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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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2주년기념논문집 (2003.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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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1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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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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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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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281
원문정보
목차
1. 현황
2. 당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
2.1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방치된 수급권자들
2.2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안
3. 2004년부터 개선해야 할 사항
3.1 예산 확보
3.2 재산의 소득환산율과 기본재산 면제액 조정
3.3 노령사회 대비책
3.4 의료보호 수준 상향조정
3.5 차상위 계충에게 교육， 주거 , 의료급여 실시
3.6 주거복지과 신설
3.7 자활사업 민영화 : 자활지원법 따로 제정
3.8 경로연금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제외, 연령차별철폐
4. 장기적 제도 개선 사항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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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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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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