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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소득인정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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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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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기념논문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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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2주년기념논문집 (2003.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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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6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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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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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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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277
원문정보
목차
I. 들어가며
II. 소득인정액 제도의 이해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2. 소득인정액 제도의 개요
3.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및 방법
4. 소득인정액제도 도업의 법적 배경
III. 외국의 소득인정액 제도와의 비교
1. 소득공제기준
2. 기본재산공제 기준
3.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
IV. 소득인정액 제도의 문제점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사실상 3 가지로서 기초법에 위배된다.
2. 법의 근본정신이 훼손된 채 시행될 위기에 처해 있다.
3. 재산의 유동화 가능성이 없다.
4. 실현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소득을 산정하고 있다.
5. 소득인정액의 가계경제능력 변별력에 문제 있다.
6. 복지부의 도덕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7. 저소득층의 대응이 우려된다.
V.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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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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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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