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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빈곤문제연구소 주체 정기 토론회 발제 자료
주택법 -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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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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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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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2주년기념논문집 (2003.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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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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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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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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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275
원문정보
목차
1. 주택법 개정의 배경
1.1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운 주택정책의 목표제시
1.2 복잡한 주택관련 법령체계의 정비 필요성
1.3 기타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1.4 새로운 주택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특별법적 성격의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2. 주택법의 문제점 : 주거복지의 상징으로 제시된 최저주거기준 관련항목 삭제
2.1 건교부의 초기입장
2.2 입법예고안에 포함된 최저주거기준 관련 항목
2.3 국무회의 통과된 주택법안에 반영된 최저주거기준 관련 항목
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3.1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음에도 2000년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전체가구의 23.1%인 3,306천 가구에 달함.
3.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가구특성을 감안할 때 스스로 주택문제를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4. 대책
4.1 법률개정 단계를 볼 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법안은 국회에 상정될 예정임.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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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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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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