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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토론회 발제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의 사회복지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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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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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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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1주년기념논문집 (2002.07)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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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6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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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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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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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247
원문정보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생존권 보장의 사회복지법적 정당성 근거
1) 생존권 보장의 사회복지적 근거
2) 생존권 보장의 법적 근거
3)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
4)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내적 노력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의 원리
1) 국가책임의 원리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3) 보편성의 원리
4) 평등보장의 원라
5) 개별보장의 원리
6) 권리구제보장의 원리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 분석
5. 나가는 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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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 2000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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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기념논문집
- 간기
- 연간
- pISSN
- 2092-1837
- 수록기간
- 2001~2009
- 십진분류
-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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