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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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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기념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창립1주년기념논문집 (2002.07)바로가기
  • 페이지
    pp.7-27
  • 저자
    류정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3240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의의와 모순점
  1. 기초법의 제정 의의
  2. 기초법의 모순점
 III.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점
  1. 주민등록지 보장
  2. 부양의무자 기준 및 부양비 강제 징구
  3. 낮은 소득기준과 과다한 추정소득의 적용
  4. 재산기준
  5. 가구별 지역별 형평성
  6. 선정기준간의 형평성과 종합적 판단의 필요성
 IV. 보장수준의 문제점
  1. 낮은 보장 수준
  2. 근로무능력자와 근로능력 미약자에 대한 차별 보장
  3. 금융소득 산정
  4. 인터넷 이용료
  5. 서류 발급 비용
  6. 부분급여
  7. 주거급여
  8. 의료보장
 V. 기초법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각지대의 방치
  2. 예산
  3. 근로능력 정도별 형펑성
  4. 담당자의 재량권
  5. 상담·구제 창구
  6. 의의신청 통보 절차 생략
  7. 지방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기능
  8. 지역 기초단체의 지원 강화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류정순 [ 한국빈곤문제연구소소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빈곤문제연구소 [Korea Research & Consulting Institute on Poverty]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서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빈곤문제연구,정책대안제시, 빈민상담 및 구제, 등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시설설립 및운영과 관련된 경영컨설팅을 합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기념논문집
  • 간기
    연간
  • pISSN
    2092-1837
  • 수록기간
    2001~2009
  • 십진분류
    KDC 334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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