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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그 해결책으로서의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as the solution and Social problems of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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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1호 (2011.04)바로가기
  • 페이지
    pp.255-279
  • 저자
    김훈, 김근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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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 was already to enter into an low birth and aging society in 2000, to the aging population accounted for 10.7%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09(birth rate 1.15%). As the average life expectancy of the aging population of today's modern society, came to power as a serious social problem. State of the elderly for these issues are guaranteed the lowest income by social solidarity liability spirits and beings can write to the respect for the dignity as human beings and the right to the pursuit of happiness this basically infringement should not. Guaranteed income for the elderly as long as it is important because it is directly connected other social problems. That is because the core of social security. This study is about in previous reviews for systems establishing of guaranteed retirement income in public. In other words, it is a general theoretical study to aware of the importance of income security system of the elderly as a social security's type and the strengthening of elderly welfare. Through this study is to encourage the promotion of legislation and development of a variety program in retirement income security.
한국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09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7%를 넘어섰다(출산율 1.15%).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인구의 고령화는 오늘날 현대사회의 여러가지 사회문제 중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노인들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가는 사회 연대적 책임정신을 발휘하여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이 기본적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득의 보장은 노인의 다른 사회적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는 바로 사회보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을 위한 사전적 검토로서 노인복지의 강화수단이자 사회보장의 한 유형으로써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 인식에 관한 일반론적 고찰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프로그램 개발과 입법화의 촉진을 기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의 동향
 Ⅱ. 고령화시대의 사회문제 현안 분석
  1. 노인 및 고령화 사회의 개념과 특징
  2. 고령화의 사회적 문제
  3. 해결책으로서의 근로연계적 복지프로그램
 Ⅲ. 저소득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의 강화
  1. 사회보장의 목적과 유형
  2. 사회보장법제의 발달과정
  3.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실정법적 근거
 Ⅳ. 끝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고령화 사회 사회보장 노후소득보장 근로연계복지 사회보장기본법 Aging society Social security Retirement Income Security Workfare Society Security a Fundamental Act

저자

  • 김훈 [ Kim, Hun |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 주저자
  • 김근식 [ Kim, Geun-Sik | 서남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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