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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적 시계열분석과 패널분석을 통한 전라북도 쓰레기종량제 정책효과 실증 연구 - 쓰레기배출량과 재활용량, 예산 등을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Policy Effects of 'Pricing Garbage by Bag' in Jeollabuk-do Province by Using 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 and Pane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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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자치행정학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1호 (2011.04)바로가기
  • 페이지
    pp.165-185
  • 저자
    김광휘, 이승수, 고상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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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factors impact on the garbage quantity with the panel analysis which can show differences not only among groups but also before and after a ceratin time. It was well known that factors that affect the volume of garbage are many; ;the garbage change from Uni-level pricing system into Pricing Garbage by Bag, budget and number of personnels related to garbage treatment by 14 local government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degree of urbanization, population and income. This study will try to show whether the volume of garbage was affected since the inception of the pricing garbage by bag system in 1995 by using the time-series analysis. This study will also try to know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of decreasing the volume of garbage by 14 local governments in Jeollabuk-do province by applying the cross-sectional analysis simultaneously. As a result, the change of the volume of garbage and waste recycling are best explained by the Fixed-Effect Model called Model 2 among 5 estimated models. According to this model, the garbage quantity decreased by 32.97% and the waste recycling increased by 202.53%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of the pricing garbage by bag. On the other hand, the budget of garbage disposal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Model 2, Model 3 and Model 4 respectively in terms of the volume of waste recycling. The volume of waste recycling increased approximately by 0.001% in best suited model, Model 2 of Fixed-Effect Model.
한국어
본 연구는 시점 및 집단차이를 나타내줄 패널분석을 통해 쓰레기배출량에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인지를 양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쓰레기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많다. 쓰레기종량제라는 정책도 있고, 각 자치단체별 예산과 인력의 투입, 지역적 특성도 있다. 본 연구는 종단면으로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배출량에 영향을 주었는지와 횡단면으로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동시에 보았다. 연구결과, 쓰레기 배출량과 재활용량은 여러 추정모형 중에서 모형2의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 의하면 쓰레기발생량은 종량제 실시 이후 32.97% 감소, 재활용량은 종량제 실시 이후 202.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쓰레기처리 예산은 재활용량의 모형2, 모형3, 모형4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가장 적합한 고정효과모형에서 약 0.001%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한계
 Ⅱ. 쓰레기 종량제의 정책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해외연구
  2. 국내연구
 Ⅲ. 쓰레기 종량제와 배출량 추이분석
  1. 쓰레기 종량제 개요
  2. 전라북도 쓰레기 발생과 처리 현황
 Ⅳ. 연구방법론
  1. 연구설계
  2. 분석모형과 종량제 효과 통계추정 방법
  3. 분석자료와 변수
 Ⅴ. 종량제 효과 실증분석
  1. 기초통계
  2. 쓰레기 배출량과 쓰레기 종량제
  3. 재활용량과 쓰레기 종량제
  4. 추세변수(time trend)와 쓰레기 종량제효과 구분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키워드

쓰레기종량제 패널분석 폐기물배출량 재활용량 Pricing Garbage by Bag Panel Analysis Volume of Garbage Waste Recycling

저자

  • 김광휘 [ Kim, Kwang-Hwi | 전북대학교 ] 주저자
  • 이승수 [ Lee, Seung-Soo | 전북대학교 ] 공동저자
  • 고상진 [ Ko, Sang-Jin | 전북대학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행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지방자치행정 및 일반 행정에 관한 학술연구, 학술대회 개최, 연구용역사업의 수행, 학술논문 및 저서의 발간 등을 통하여 한국의 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기여하여 한국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자치행정학보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7779
  • 수록기간
    198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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