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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규제의 실태와 지역적 영향
πleRIεgional Influence ofthe Military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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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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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지리학논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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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5호 (2005.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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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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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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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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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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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Abstract
1. 머리말
2.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 실태
1)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 내용
2) 비명문화 규제 : 작전성 검토
3. 군사규제로 인한 지역적 영향
1) 지역주민의 직간접적 피해
2) 군사시설보호의 문제점
3) 군사활동과 환경보전
4.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정책적 개선방향
1)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운용의 개선
2)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 완화와 지원
5.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규제와 외부성 접경지역지원법 군사시설계획과 국토/지역계획 Military Facilities Protection Area military regulations and exteralities popular complaints Border Region Support Law military facility planning and nationallregionalland use planning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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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설립연도
- 1970
- 분야
- 사회과학>지리학
- 소개
- 국토에 관련된 제반문제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학문적으로 체계화한다. 도시 및 지역 관련분야의 국내외 연구인력간 협력을 토대로 국토연구에 있어 학제적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정립해간다. 국토문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집약하여 학문적 인식수준을 높이고 도시 및 지역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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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지리학논총 [Journal of Geography(Jirihak Nonchong)]
- 간기
- 연간
- pISSN
- 1226-5888
- 수록기간
- 197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 KDC 981 DDC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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