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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Aged Crime and Correctioal Welfare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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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교정복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복지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9호 (2010.08)바로가기
  • 페이지
    pp.59-78
  • 저자
    박영숙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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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creasing velocity of the old of population in Korea has no parallel in history. It is urgent that measures to protect welfare for the aged. At the same time, we have to prepare for increasing crime rate of the aged. Actually, by statistical data which shows relation of crime of the aged from Ministry of Justice, the aged that was regarded as mostly victim in the past become assailants distinctly. In addition, quality of crime increases from crime for living in the past to robbery, rape, murder and so on recently. Therefore, we need to find correctional welfare countermeasures about prevention of crime of the aged. That is, we have to require correctional welfare countermeasures to decrease rate of crime that are expansion of old age income security policies that are expansion of pension plan, realization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and helping the aged find a job, expansion of participation opportunity for social service activities, program developing or supply of variable education for the aged, expansion of specialized counseling facilities for the aged, setting up a prosecution or a police administration unit to take exclusive charge for the aged and establishing jail targeted to aged person.
한국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증가 속도는 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 범죄 발생률이 증가할 것에도 대비해야만 한다. 실제 법무부가 발표한 노인 범죄 관계 통계 자료를 보면, 과거 사회적 약자로서 주로 범죄의 피해 대상이 되었던 노인들이 이제는 가해자로 변해가는 추세가 뚜렷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죄질도 과거 생계형 범죄에서 최근에는 강도, 강간, 살해 등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 범죄 예방과 관련하여 다양한 교정복지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연금제도의 확대,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취업 알선 등의 소득 보장 정책의 확대와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참여 기회 확대, 다양한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노인전문상담시설 확대, 노인 전담 경찰·검찰 부서 설치, 노인 전용 교도소 설립 등 노인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율을 감소시키려는 교정복지적 노력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노인 범죄의 개념
  2. 노인 범죄의 특성
  3. 노인 범죄 관련 이론
 III. 노인 범죄 현황
  1. 노인형법범 노인 범죄
  2. 특별법범 노인 범죄
 IV. 노인 범죄에 대한 교정복지적 대책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노인 문제 노인 범죄 노인 범죄 이론 Problems of the Aged the Aged Crime the Aged Crime Theory

저자

  • 박영숙 [ Young-Suk Park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교정복지학회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현대사회의 다양한 병리현상에 대응하고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하에 설립하게 되었음.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 간기
    연3회
  • pISSN
    1738-7671
  • 수록기간
    200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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