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과 과제
Issues inintroducing and designing national Emissions Trading Scheme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2호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203-237
  • 저자
    黃金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27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800원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의의
  1.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2.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장점
  3. 탄소배출권 시장의 형성
  4. 탄소배출권거래의 효율성
 II.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입법례
  1.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도
  2. 미국의 배출권거래제도
 III. 각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
  1. EU의 현황
  2. 미국의 현황
  3. 일본의 현황
 IV.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법상 배출권거래제도
  2.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지체 원인
  3.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선결조건
  4. 배출권거래제의 여건 조성
 V. 우리나라에서의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시 입법방식과 정책적제언
  1. 입법방식
  2. 배출권거래제 정측H게 필요한 제도적 지원
  3. 배출권 거래제도의 한계와 전망
 참고문헌

키워드

배출권거래제도 탄소배출권시장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도 쿄토 프로토콜 교토 유연성체제 Emissions trading systems Emission trading market EU-ETS Kyoto Protocoal Kyoto Flexible Mechanism

저자

  • 黃金珠 [ 황금주 | 전남대학교 교수, 경영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의정논총 제4권 제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