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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부처이기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Assembly's Committee System - focusi ng on the Departmental Ego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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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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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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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제2호 (2009.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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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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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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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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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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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1. 한국의 민주화와 입법과정의 문제점
2. 한국 국회의 입법과정
II. 사례분석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발의)
2.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법안(의원발의) 및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안(의원발의)
III. 외국의 입법심의과정의 특징 (미국 · 영국의 경우)
IV. 한국국회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부처별 이기주의 개선방안)
1. 심의절차의 복잡화 및 다기화 필요성
2.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 확대
3. 상임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및 법안심사 특별위원회제도 확립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조정 통제 기제. 부처벌 상임위원회 coordinating and controlling mechanism departmental standing committe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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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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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5-6461
- eISSN
- 2465-8324
- 수록기간
- 2006~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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