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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청원의 전략적 차이와 그 원인
The Strategic Difference in Legislative Petition and its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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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2호 (2009.12)바로가기
  • 페이지
    pp.35-63
  • 저자
    朴善雄, 鄭相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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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I. 문제 제기: 로비로서의 입법 청원
 II. 시민단체 주도의 제정 청원과 이익집단 주도의 개정 청원
  1. 제정 청원
  2. 개정 청원
 III. 로비 전략의 차이와 원인 분석
  1. 집단별 상이한 선호 전략
  2. 전략의 차이를 낳은 구조적 원인: 재정 구조
 IV. 결론을 대신하여 : 입법 청원 제도 활성화 방안
  1. 직능사회국내 시민청원센터(가칭) 설치의 필요성
  2. 국회의 역할 : 청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참고문헌

키워드

입법 청원 인사이드 로비 아웃사이드 로비 재정 구조 시민단체 이익집단 legislative petition inside lobbying outside lobbying financial structur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terest groups

저자

  • 朴善雄 [ 박선웅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사회학 ]
  • 鄭相鎬 [ 정상호 | 명지대학교 연구교수, 정치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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