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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해양정책 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The Analysis of Japan's Basic Ocean Lawand Korean’s αea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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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151-176
  • 저자
    南光鉉, 梁熙喆, 朴洗憲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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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해양기본법 주요 내용 및 관련 제도의 변화
  1. 해양기본법의 구성
  2. 해양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3. 종합해양정책본부의 설치
 III. 정책적 시사점
  1. 해양기본법 제정의 의의
  2. 해양관련 예산분석
  3. 우리나라 해양수산발전기본법과 비교
  4. 우리나라 해양정책 추진 체계의 비교
 IV. 결론
  1. 추진체제의 정비를 의원입법으로
  2. 세부 관련법의 정비
  3. 해양분야의 외교력 강화 필요
  4. 해양과학기술개발의 기본방향 전환
 참고문헌

키워드

일본 해양정책 해양기본법 중합해양정책본부 EEZ Japan's Ocean policy Japan's basic Ocean Law Exclusive Economic Zone Ocean right and interest Comprehensive maritime policy headquarters

저자

  • 南光鉉 [ 남광현 |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 기술경제학 ]
  • 梁熙喆 [ 양희철 |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 국제해양법 ]
  • 朴洗憲 [ 박세헌 | 한국해양연구원 선임연구원, 해양자원 및 환경경제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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