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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무원 연금제도의 변화
The Study on National 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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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9-150
  • 저자
    南宮培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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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기초
 III. 공무원 연금제도의 변화
  1. 제1기 (1960년~1962 년) 태동기 : 공무원연금법 제정
  2. 제2기 (1963년~1966 년) 확대기 : 공무원연금법이 모든 공무원에대한 사회보장제도로 일반법 화됨.
  3. 제3기 (1967 년 ~1981 년) 발전기 :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의 전문 개정
  4. 제4기( 1982~1995 년) 전환기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설립
  5. 제5기 (1996 년~현재) 제도개선기 : 연금재정 적자 해결 위한 제도 개선 노력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공무원연금 사회보장제도 공적연금제도 ocial security system public pension system

저자

  • 南宮培弘 [ Namgung, Baehong | 전 국회정보위원회 심의관, 행정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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