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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실효세율 추정에 관한 연구
The Effective Tax Rates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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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3-128
  • 저자
    李咏桓, 申永任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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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실효세율의 측정방법
  1. 시가대비 실효세율
  2. 소득대비 실효세율
  3. 기대소득대비 실효세율
 III. 실효세율 추정
  1. 시가대비 실효세율
  2. 소득대비 실효세율
  3. 실효세율의 선택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문턱점 효과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effective tax rates threshold effect

저자

  • 李咏桓 [ 이영환 |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팀장，경제학 ]
  • 申永任 [ 신영임 |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경제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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