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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회의 역할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to Enhance the Fiscal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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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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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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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권 제2호 (200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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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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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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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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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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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I. 문제의 제기
II. 재정투명성의 의의
1. 개념
2. 개념의 구성요소
3. 재정투명성의 중요성
4. 재정투명성 개념 발달의 연혁
III. 한국의 재정투명성에 관한 평가
1. 관심의 촉발과 선행연구
2. IMF 평가 보고서의 쟁점
3. IBP 평가 보고서의 쟁점
4. OECD 권고의 쟁점
IV.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회 역할 강화 방안
1. 예산 제도의 개선
2. 재정 통계의 구축과 재정 정보 공개
3. 국회의 절차 개선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재정투명성 재정민주주의 예결위 상임위화 재정정보 공개 예산참여 fiscal transparency. fiscal democracy. information disclosure. standing committee. budgetary particip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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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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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5-6461
- eISSN
- 2465-8324
- 수록기간
- 2006~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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