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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National Law Nexus : 『lmport Health Requirements for U.S. Beef and Beef Products』 and 『The Law for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d Infectious Diseases Among Live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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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2호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5-28
  • 저자
    鄭敏貞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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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
 II.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개관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체결배경
  2.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주요 내용
 III.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의 충돌
  1.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2.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효력제한 여부
  3. 국제규범과의 충돌 여부
  4. 미국과의 무역마찰 초래 여부
 IV. 국제법과 국내법의 증동 문제 해결방안 : 소급효 제한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의 소급 적용 제한
  2. WTO의 최혜국대우의무 위반 여부
 V. 결
 참고문헌

키워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가축전염병예방법 고시류 조약 Import Health Requirements. U.S. Beef and Beef Products. Law for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and Infectious Diseases among Livestock

저자

  • 鄭敏貞 [ 정민정 |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법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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