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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입법의 범위에 관한 고찰
The Scope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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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1호 (2008.06)바로가기
  • 페이지
    pp.63-87
  • 저자
    金東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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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1. 환경법의 정의
  2. 국회입법과 행정입법
  3. 입법의 범위
 II. 우리나라 환경법 현황
  1. 환경법의 역사
  2. 현행 환경법
 III. 우리나라 환경법 입법의 문제점
  1. 선언적/권고적 성격의 규정
  2. 과도한 행정입법 위임
  3. 시한이 없는규정
 IV. 외국의 환경법 입법사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V. 우리나라 환경법 입법의 개선빙안
  1. 행정입법 범위의 축소
  2. 국회입법의 실효성 확보
 참고문헌

키워드

국회입법 행정입법 환경입법 Parliamentary Legislation Admi nistrative Legislation Envi ronmental Legislation

저자

  • 金東旭 [ 김동욱 | 강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겸임교수, 환경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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