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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이전지출과 국회의 재정통제
How to Strengthen the Assembly’s Control over Transfer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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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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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정논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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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권 제1호 (200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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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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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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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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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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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전지출의 유형과 현황
1. 이전지출의 의의와 유형
2. 중앙정부 이전지출 현황
III. 이전지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교부금(세)
2. 출연금
3.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이전지출 재정통제 교부금 출연금 국고보조금 Transfer Expenditure Assembly's Control Intergovernmental Subsidies Unconditional Grants for Non-govern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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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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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5-6461
- eISSN
- 2465-8324
- 수록기간
- 2006~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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