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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령기초소득보장의 발전방향 모색 - 4개국으로부터의 시사점 검토를 바탕으로
Directions of Basic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s in Korea : in consideration of some implications from the 4 developt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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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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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정논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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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제2호 (200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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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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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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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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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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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
II. 4개국의 노령기초소득보장제도와 시사점
1. 검토대상국의 제도모형
2. 노령기초소득보장제도의 발전과정: 적용범위, 급여수준, 부담수준의 번화
3. 빈곤해소효과
4. 소득재분배
5. 장기제도의 유지
6. 시적저축과 고령근로에 대한 영향
III. 우리나라 노령기초소득보장의 발전방향
1. 우리나라 노령기초소득보장제도의 발전과정과 현황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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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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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5-6461
- eISSN
- 2465-8324
- 수록기간
- 2006~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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