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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 입법의 현황과 과제 - 영국과 미국의 재정개혁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Fiscal Reform in Korea and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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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2호 (2007.12)바로가기
  • 페이지
    pp.61-85
  • 저자
    金建吾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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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최근의 미국의 재정개혁에 관한 고찰
  1. 재정규율의 약화와 그 영향
  2. 2006년 중간선거 이후 재정개혁의 전망
 III. 우리나라 재정민주주의의 저해요인
  1. 지출법률주의와 증액 및 새 비목설치 금지 관련 문제
  2. 독립감사기관에 의한 의회 보고 원칙의 미확립
 IV.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확보의 장애요인
  1. 예결위와 상임위 간의 역할 분담 미흡
  2. 예산심의 지원을 위한 보좌조직의 미약
  3. 재량지출의 상한 설정의 부재
  4. 수입지출균형 규칙의 미도입
  5. 재정정보 공개의 불충분
 V. 결론: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재정개혁 재정민주주의 재정 건전성 재정규율 수입지출균형 Fiscal Reform Fiscal Transparency Fiscal Soundness Fiscal Discipline PAYGO

저자

  • 金建吾 [ 김건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책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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