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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The Reform of Tax Support System i 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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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2호 (2007.12)바로가기
  • 페이지
    pp.35-60
  • 저자
    李咏桓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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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문제제기
 II. 운영현황
  1. 운영제도와 체계
  2. 운영상 분류
  3. 운영규모
 III. 변천과정
  1. 1960~1970년대
  2. 1980년대
  3. 1990년대
  4. 2000년대
 IV. 문제점
  1. 규모의 적정성
  2. 수단의 적합성
  3. 지원의 항구화
 V. 개편방향
  1. 운영의 개선
  2. 제도의 축소정비
  3. 제도의 한시성 확보
 V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조세지원제도 세수손실 국가채무 외완위기 조세지출예산제도

저자

  • 李咏桓 [ 이영환 |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장 경제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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