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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순환에 따른 부동산법제의 새로운 체계구성과 최근의 입법동향
The New Formation of Real Estate Legisla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Life Cycle of Houses and the Recent Legislation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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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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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정논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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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제2호 (2007.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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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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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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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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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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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최근 부동산법제 변화의 특정
II. 주택중심의 부동산법제 체계구성의 필요성- 토지투기에서 주택투기로
1. 토지 중심의 규제시기( 1960--1990년대 전반)
2. 주택중심의 규제시기 (1990년대 후반~현재)
3. 상호 유기적인 부동산법제 체계의 필요성
III. 주택 순환에 따른 부동산법제의 체계 및 최근 입법동향
1. 주택순환에 따른 부동산법제의 체계
2. 주택순환에 따른 부동산법제의 체계구성 및 최근 입법동향
V.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토지공법 건축행정법 부동산법제 국토계획법 개발사업법 Public Land Law Construation Administrative Law Reel Estate Legislation Development Law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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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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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5-6461
- eISSN
- 2465-8324
- 수록기간
- 2006~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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