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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방 예 · 결산 심의 실태 및 강화방안
The Ways to Strengthen the Assembly' 5 Control over Defens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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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1호 (2007.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5-147
  • 저자
    金榮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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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국방예산의 개요
  1. 국방예산의 구분
  2. 국방예산의 감축론과 증액론
  3.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규모
  4. 국방비의 배분
 III. 국방 예·결산 심의 현황
  1. 예산심의 현황
  2. 결산심의 현황
 IV. 향후 과제 및 개선방향
  1. 성과 위주의 예 · 결산 심의
  2. 예결위의 예 · 결산 심의 차별화 필요
  3. 방위비분담금 예산심의시 국회의 실질적 예산심의·의결권 확보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방예산 적정 국방비 전력투자비 경상운영비 Defense Budget. Appropriate Defense Budget Ordinary Operating Cost Defense Investment Cost

저자

  • 金榮一 [ 김영일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정치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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