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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한 입법부의 통제빙안
The Legislative Control for the Enhancement of Transparence of Discretionary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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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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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정논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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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제1호 (2007.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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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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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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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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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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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I. 머리말
II. 재량행위의 개념과 구별기준
1. 재량행위 개념의 필요성
2.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3. 판례의 태도
4. 행정입법의 개념
5. 행정입법과 재량행위
III.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직접통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 영국의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3. 독일의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4. 기타 국가의 경우
IV. 우리나라셰서의 행정입법의 국회 통제
1. 개요
2. 연혁
3. 현행제도
V.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기준
1. 요건규정의 투명화를 위한 정비기준
2. 효과규정의 투명화를 위한 정비기준
3. 행정규칙의 문제점과 정비기준
VI.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재량행위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 행정입법 검토제도 재량행위 투명화 discretionarv acts delegated legislation Legislative veto legislative control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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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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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5-6461
- eISSN
- 2465-8324
- 수록기간
- 2006~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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