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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출 예산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회의 역할 : 복지분야 법정지출을 중심으로
The Role of National Assembly to Enhance the Productivity of Mandatory Welfare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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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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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정논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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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제1호 (2007.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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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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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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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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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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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복지재정지출의 추이와 특징
1. 복지재정지출의 정의
2. 복지재정지출의 추이
3. 복지재정지출의 국제비교
III. 법정지출 심의결과 사례분석
1. 예산 심의결과
2. 결산 심의결과
IV. 재정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1. 사회보험지출의 지속가능성 점검
2. 법정지출의 기준선 설정 및 지출규모점검
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속력
4. 결산시정요구와 이행사항 점검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복지재정지출 법정지출 지출규모점검 시전예산 심의 결산시정요구 Welfare Expenditure Mandatory Spending Budgetary Process Pre-Budget Fiscal Control over the Settle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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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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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5-6461
- eISSN
- 2465-8324
- 수록기간
- 2006~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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