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일본국회의 해산권 논쟁 소고
Controversies on Dissolution 01 the Japanese House of Representatives
-
-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의정논총 바로가기
-
- 통권
- 제1권 제1호 (2006.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231-259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14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900원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기본 개념과 해산 도식의 이해
1. 해산·해산권
2. 국사행위
3. 조언과 승인
4. 해산 도식
III. 해산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쟁
1. 제69조 해산설
2. 제7조 해산설
IV. 통설 비평
1. 통설의 전개
2. 통설의 한계
V. 국회 해산과 자유민주당의 장기집권
VI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산 국사행위 국정행위 자유민주당 장기집권 diss이 ution affairs of state national administration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ong-term reig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 간행물명
-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5-6461
- eISSN
- 2465-8324
- 수록기간
- 2006~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의정논총 제1권 제1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