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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의 국정조사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The Congressional Oversight and Invest벼ation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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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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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정논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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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제1호 (200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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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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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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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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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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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국정조사권의 목적
III. 국정조사권의 범위
1. 행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사
2. 입법보조를 위한 조사
IV. 국정조사권의 한계
1. 증인의 보호-사건의 적절성과 연관성
2. 집행권과의 관계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정감사 국정조사 Congressional Oversight and Investig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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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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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5-6461
- eISSN
- 2465-8324
- 수록기간
- 2006~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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