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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동향과 국회의 역할
A Fiscal Reform and Role of the Legisl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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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107-131
  • 저자
    金勝基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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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서론
 II. 선진국의 재정개혁 동향
  1. 배경
  2. 재정개혁내용
 III. 우리나라의 재정개혁 동향과 문제점
  1. 국가재정운용계획
  2. 총액배분 자율편성 (top-down) 제도
  3. 성과관리제도
 IV. 재정개혁동향과 국회의 예 · 결산심의
  1. 현행 예 ·결산 심의과정의 문제점
  2. 재정제도의 변화와 국회 예 • 결산 심의의 개선방향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재정개혁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 자율편성 성과관리 예산심의 Fiscal Reform National Fiscal Management Plan Top-Down Budgeting System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Budget Review

저자

  • 金勝基 [ 김승기 |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 경제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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