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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준칙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o Establish Guidelines for Legislation: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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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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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의정논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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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제1호 (2006.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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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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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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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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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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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I. 머리말
II. 입법의 원칙 개관
1. 정부의 법제업무지침에 나타난 입법원칙
2. 국내 학자들이 제시한 법제기준
3. 영미의 입법원칙
4. 입법의 원칙 총괄
III. 비례의 원칙
IV. 비례의 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1.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예
2.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 합헌으로 결정한 예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입법준칙 법제기준 입법원칙 비례의 원칙 헌법재판소 principle of legislation principle of bill-drafting guidelines for bill-drafting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onstitutional cour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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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 2006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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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 반년간
- pISSN
- 1975-6461
- eISSN
- 2465-8324
- 수록기간
- 2006~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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