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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강화 방안
The Ways to Strengthen the Assembly'’s Control over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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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의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정논총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1호 (2006.12)바로가기
  • 페이지
    pp.5-34
  • 저자
    姜長錫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4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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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이론적 고찰
  1. 행정입법의 개념
  2. 행정입법의 통제 필요성
  3. 의회의 통제방법
 II.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및 검토 제도
  1. 제도도입의 경과
  2. 제도의 운영실태
  3. 문제점
 III. 각국의 사례
  1. 미국
  2. 영국
  3. 독일
 IV. 개선방안
  1. 행정입법 관련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2. 검토대상의 확대
  3. 검토기준의 적정성 확보
  4. 시정권한의 강화
  5. 검토제도의 보강
 참고문헌

키워드

행정입법 의회의 통제 위임입법 법규명령 입법과정 의회거부제도 Administrative Law Legislative Control Delegated Legislation Statutory Order Legislative Process Legislative Veto

저자

  • 姜長錫 [ 강장석 | 한국교원대학교 초빙교수, 정치학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의정연구회 [Parliamentary Research]
  • 설립연도
    2006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국회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회원간의 상호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관련 제도개선, 입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의회제도와의 비교 등 의회제도 전반에 대한 학술활동을 통해 국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의정논총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1975-6461
  • eISSN
    2465-8324
  • 수록기간
    2006~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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