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a way to improve mental health service system in Korea by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us of mental health service system and compare it with that of other countries. The Mental Health Act was legislated in 1995 to prevent the onset of mental disorders and mandate the psychiatric service and rehabilitation for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It has been revised four times since then. The most recent Mental Health Act revised in 2008 added(article46-2) occupational therapy service to promote human rights and warrant the legitimacy of occupational therapy in mental health servic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dministered on site inspection of seven mental health institutions (3public and 4 private) between October and December 2008 and reported the followings: absence or shortage of occupational therapy services, insufficient evaluation process, lack of treatment plans and daily log of occupational therapy, and human rights violation under the name of occupational therapy (i.e., cleaning nursing stations, toilets and taking care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These resulted from inappropriate use of the term“ occupational therapy”in Korean in the Mental Health Act contradicting between parent law and subordinate law allowing occupational therapy service be provided by unqualified personnel. Therefore, the current Mental Health Act has to be revised to include the definition of occupational therapy and job descrip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clients and assure high quality services. Once the institutional framework is established, the professional role of occupational therapists can be expected in mental health service

한국어

본 연구는 국내 정신보건 서비스 실태와 제도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되었다. 이후 3차례의 개정을 거쳐 최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강화 및 작업요법에 대한 근거 신설(제46조의 2) 등을 주요내용으로 일부 개정되어‘작업요법’이 재활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으로 명기 되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공립병원 3개소와 민간병원 4개소를 대상으로 정신보건시설 방문조사 결과 작업치료부재 또는 종류 부족, 작업 치료 계획과 평가, 작업치료일지 작성 미흡, 작업치료의 명목의 화장실∙병동 간호사실 청소 및 중증환자 간병 등의 인권 침해사례가 보고 된 바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부적합한 용어(작업요법)의 사용으로 상위법(정신보건법)과 하위법(시행규칙) 간의 모순을 초래하여 작업치료서비스가 작업치료사가 아닌 비전문가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정신보건법 개정 기본 취지인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보장하여 정신보건시설 내의 작업치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즉 정신보건법에 작업치료의 정의와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작업치료사가 정신과 필수인력으로서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 질 때 그에 따른 정신과 작업치료사의 전문성 확립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역사
  2. 국내 정신보건시설 및 정신보건서비스 현황
  3. 현행 정신보건 관련법의 문제점
  4. 외국의 정신보건서비스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강대혁 [ Kang, Dae-Hyuk | 한서대학교 ] 교신저자
• 김선옥 [ Kim, Sun-Ok | 순천제일대학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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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대한작업치료학회지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 간기

  계간

• pISSN

  1226-0134

• 수록기간

  199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4 DDC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