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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총서 2010-13

하도급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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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연구총서 바로가기
  • 통권
    2010-13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25
  • 저자
    김기우, 김규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9116

원문정보

목차

제1장 문제 제기
 제2장 도급 일반론
  제1절 도급계약의 의의
   1. 개념
   2. 법적성질
   3. 사회적 기능
   4. 도급계약법의 적용
  제2절 異種또는 同種의 유사계약과의 구별
   1.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계약
    1) 고용계약
    2) 위임계약
   2. 매매계약과 제작물공급계약
    1) 매매계약
    2) 제작물공급계약
    3) 독일민법의 개정과 우리 민법에의 시사
   3. 하도급계약
    1) 의의
    2) 하도급계약의 법적성질
    3)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의한 중소 · 영세 하수급인의 보호
    4) 건설도급에서의 하도급
    5)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보호
  제3절 수급인의 의무
   1. 일 완성의무
   2. 목적물인도의무
   3. 도급하자에 대한 수급인의 담보책임
    1) 결여된 하자개념과 하자유형
    2) 채무불이행으로서 하자
    3) 도급인의 권리
  제4절 도급인의 의무
   1. 보수지급의무
    1) 보수액의 결정
    2) 보수의 지급시기
   2. 수취의무(검수의무)
    1) 의의
    2) 수취의 법적성격
    3) 수취에 따른 법률효과
   3. 협력의무
    1) 협력의무
    2) 지시권능
  제5절 위험부담의 문제
   1. 일의 완성 전의 멸실·훼손
    1) 일의 완성이 여전히 가능한 경우
    2) 일의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
   2. 일의 완성 후 인도 전의 멸실·훼손
   3. 불가항력에 의한 목적물 멸실·훼손의 경우 수급인보호의 문제
  제6절 도급관계의 종료
 제3장 하도급의 특징과 관련 사례
  제1절 하도급 근로와 그 특징
   1. 하도급거래와 하도급 근로자
   2. 하도급 근로의 특징
   3. 근로자파견 등과의 구별과 그 현실적 어려움
    1) 근로자파견 등과의 구별
    2) 근로자파견 등과의 구별의 모호로 인한 문제
  제2절 하도급 관련 사례
   1. 법원의 판단
    1) 대판 2003. 9. 23. 2003두3420( 인사이트코리아 사건)
    2) 대판 2008. 7. 10, 2005다75088(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사건)
    3) 대판 2010. 3. 25, 2007두8881(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사건)
   2. 노동위원회의 판단
    1) H자동차(주), (주)원일, 남명기업 사내하청 사건
    2) 사내하청관련 중노위 재심신청 사건
  제3절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
   1. 원청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여부
   2. 원청회사의 책임부담 범위
   3. 고용승계
 제4장 하도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제1절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합리적 산정과 산업안전 등에있어서 균등대우
  제2절 하도급거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1. 노동법 관련 개선사항
    1) 원청회사 사용자성의 고려
    2) 실질적인 교섭력 확보를 위한 내용
     가) 원청회사 노사의 단체교섭사항에 하도급으로의 전환 등을 편입
     나) 중소하도급업체의 조합행위와 예외적 공동행위
     다) 공정거래법 제58조의 고려와 하도급법상 예외적 공동행위의 인정
    3) 해지예고기간의 설정
   2. 경제법 관련 개선사항
    1)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2) 하도급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용 검토
     가) 하도급시장구조에 대한 심층조사와 하도급거래 보고의무화
     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여부
     다) 하도급법 적용범위의 확대
     라) 부품수요지배적 사업자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율
   3.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보완
    1)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서 원하도급업체 간 공정거래협약의 체결
    2) 원하도급 협의체의 활성화
   4.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기우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 김규완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노총중앙연구원 [FKTU RESERCH CENTER]
  • 설립연도
    1994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연구원 설립목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국내외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합리적인 진로 설정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함. 활동사업 1. 고용,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산업안전 등 노동분야의 노동운동 정책대안 연구 2. 경제 및 사회분야의 정책개발 3. 노동조합 간부 및 기업 노사관계 담당자 교육 4. 연구보고서 발간 및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노동조합의 정책 홍보 5. 해외노동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간행물

  • 간행물명
    연구총서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8~2023
  • 십진분류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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