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총서 2010-10
공공조달정책과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연구 : EU의 공공조달법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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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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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연구총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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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0-10 (201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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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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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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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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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9112
원문정보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제2장 공공조달과 사회경제정책
제1절 공공조달 시장의 현황
1. 주요국 공공조달시장의 규모
2. 한국의 공공조달시장의 규모
제2절 공공조달의 개념과 특정
제3절 공공조달과 사회경제정책
1. 국가 산업정책과 공공조달의 연계
2. 사회정책과 공공조달의 연계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EU의 공공조달법제와 사회적 고려사항
제1절 EU와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조달(SRPP) 전략
1.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조달의 개념
2.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조달의 범주
3.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조달의 이득
4.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조달과 EU의 사회모델
2절 EU의 공공조달지침과 사회적 고려사항
1. EU 공공조달법제의 개요
2. EU의 공공조달지침과 사회적 고려사항
제3절 사회적 고려사항과 유럽법원의 판례
제4절 EU 회원국들의 공공조달과 사회적 고려사항의 통합
1. 덴마크
2. 독일
3. 프랑스
4. 이탈리아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한국의 공공조달법제와 사회적 고려사항
제1절 공공조달법령과 적용범위
1. 공공조달관련 법령
2. 국가계약법의 적용범위와 중앙조달 범위
제2절 국가계약법령과 사회적 고려사항
1. 입찰초청 후보자 선정단계
2. 낙찰단계
3. 계약체결 및 이행 단계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사회정책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활용방안
제1절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조달정책으로의 전환
제2절 최고가치제의 도입과 과제
1. 비용개념의 전환과 최고가치제의 도입
2. 최고가치제의 도입을 위한 과제
제3절 공공조달법제의 개선방안
1. 조달단계별 개선방안
2. 다양한 법제도의 활용
3. 정부조달관련 실태 조사
<참고문헌>
<별첨 1>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조달전략을 위한 조직전략
<별첨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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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FKTU RESERCH CENTER]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 연구원 설립목적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국내외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운동의 합리적인 진로 설정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함. 활동사업 1. 고용, 임금, 노동시간, 노동복지, 산업안전 등 노동분야의 노동운동 정책대안 연구 2. 경제 및 사회분야의 정책개발 3. 노동조합 간부 및 기업 노사관계 담당자 교육 4. 연구보고서 발간 및 각종 토론회 개최를 통한 노동조합의 정책 홍보 5. 해외노동관련 연구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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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연구총서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8~2023
- 십진분류
- KDC 336 D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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